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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지난해 위반 신고 '역대 최소'
위반 신고 1,280건·제재 인원 340명…모두 감소 10년간 1만7,455건 접수…금품 수수 제재가 94.8%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 왼쪽부터 우미형 충남대 로스쿨 교수,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명예교수, 김용규 서울센트럴 변호사, 양태건 법제연구원 연구위...
- 유족 "빨리 구출해야 하는데…" '흉기 난동' 현장에 걸어서 출동 - 뉴스파이터 온라인 커뮤니티서 '경찰 초동 대응' 영상 논란지난해 12월, 경남 창원 모텔에서 '흉기 난동' 중학생 3명 중 2명 사망…1명은 중상유족 측 "신고 당시, 아이들 모두 살아있었다" "빨리 구출해야 하는데 걸어간 경찰들""출동 경찰 '흉기 난동 난 줄 몰랐다'라고…"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손정혜 변호사이담 방송인#MBN #뉴스파이터
- 하정우 재산 44억, 10달새 15억↑…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235억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재산 신고 금액이 10개월 새 15억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한의대 교수 출신인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서울
- "김구 범죄자·유관순 업적 없어"…조롱당하는 독립유공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게시글 신고 기능 이외에는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인터뷰 : 서경덕 / 성신여대 교수 - "독립운동가의 모욕과 어떤 조롱에 관련된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 공연법 시행령 보완 필요성 제기..."암표는 막되 소비자 피해는 줄여야" 시행령 개정안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소비자·업계·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좌담회에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명예회장(한국해양대 교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시행령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모니터링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