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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9호, 2026. 8. 3.,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9호, 202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지원(轉職支援
blog.naver.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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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회사 등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는 경우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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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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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한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조업 시작 기간을 해당 지역으로 사업 이전 등을 하는 사업주가 지역고용계획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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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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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5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45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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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6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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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교통 불편 등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위원 또는 당사자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blog.naver.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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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84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을 설정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의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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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7. 8.] [대통령령 제36498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blog.naver.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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