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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오늘 본회의 처리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되,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엔 경찰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