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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허전쟁의 새 전장(戰場)-독일·브라질·인도는 어떻게 승자가 됐나
브라질 로펌 '다니엘 로(Daniel Law)'가 지난 5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상사법원의 SEP 침해소송 건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6건에 머물다 2025년 에릭슨(Ericsson)
급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이상, 제도의 존재만으로 국제적 신뢰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잠정처분·금지명령 활용에 소극적인 것도 걸림돌이다.
zdnet.co.kr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