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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시간외수당 청구, 퇴직금 청구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여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blog.naver.com · 2021.09.07
• 기숙사 수당의 임금 여부 그러므로 통상임금(시간외수당 계산시), 평균임금(퇴직연금 계산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 blog.naver.com · 2019.01.22
•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한국노총)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1. 취지 및 목적 -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연장근로 수당), 야간․휴일, 연․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변동은 전체 임금변동을 초래하게 됨 - 법과 판례에 blog.naver.com · 201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