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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정부 간 소송에서 항소심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2-2부(재판장 남성민)는 20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
- “콘센트 연결도 직무면 위험수당”…방송장비 공무원 ‘승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충북지역 한 지방의회 공무원 A씨 등 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 평택시, 주한미군 주변 토양오염 정화비용 16억원 승소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평택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 앱티스, 美 특허심판 승소…ADC 플랫폼 사업 강화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및 플랫폼 개발기업 앱티스는 일본 아지노모토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을 통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심판은 아지노모토가 앱티스의 ADC 플랫폼 기술 앱클릭에 관한 미국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며
-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 의약품 자동포장 특허 소송 6년만에 승소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 '신천지 용도변경' 과천시가 막았다…항소심서 1심 뒤집고 승소 이단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2부(이제정 부장판사)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 과천시,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수원고법 행정2부(이제정 부장판사)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 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유족 8000만원 배상”…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승소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오전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
- 일본제철 8천만원 배상 확정…일제 강제동원 피해유족 '또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故)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위자료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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