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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쟁,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교육격차'다
법의
목적
자체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줄었으니 돈도 줄인다? 학생 수 감소는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학생 수와 교육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OECD 'PISA 2022'에서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위 25% 학생과 하위 25% 학생 사이에
수학
성취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www.ohmynews.com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