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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둘째, 유출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
수입
등이 국민 권리구제,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 마련을 기획처 협조를 얻어 추진한다.셋째, AX로 국민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신속대응 R&D 사업으로 과기정통부 협조를 얻어 추진한다.첫째, 중요 사건(100만건 이상 유출 등) 중심 신속한 조사·처분으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및 국민 피해
구제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