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나의 사건 수임기] 이례적인 결정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사건(2021 춘천지방법원) 불효자 전성시대, 사람 냄새 나는 성년후견인 1. 들어가면서 –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성년후견제도의 혁신성 2013년 7월 1일, 개정민법(후견)의 시행 이후 1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후견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후견제도에 대해 보편적인 인 blog.naver.com ·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