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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일반재산(지목: 임야)을 진출입로(진입도로) 목적으로 대부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 일반재산(지목: 임야)을 진출입로(진입도로) 목적으로 대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 유재산 관리 원칙상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실 상 수의계약 형태의 재산권 행사 및 장래 활용의 영구적 제한 우려 특정 시설의 진출입로 확보나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게 되면, 해당 부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도로 목적으로만
- 여성기업인증,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이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입찰 시 가점을 받고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확대됩니다. 여성기업 신청 조건은 기업 형태.......
- [남양주 행정사]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공공기관 납품의 '치트키'가 됩니다! 단순히 여성이 대표라는 사실을 넘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여성기업이 되면 사업 성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수의계약 한도 상향: 일반 기업보다 높은 금액(최대 5,500만 원.......
- 오피스텔 안목치수 및 분양신고 기준 완화 이렇게 되면 30가구 미만 오피스텔은 신고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3. 분양건축물 수의계약 요건완화 원래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되면 2차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