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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 '쪼개기 기소'에 제동…이화영 공소기각 후폭풍 권준우기자 "방어권 없는 유죄 판단은 위법"…검찰 수사·기소 관행 변화 불가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재판부 '절차적 정당성' 먼저 지적 '연어 술 파티' 위증은 유죄 인정 …배심원 4대3 다수 의견 수용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한 공소기각 판결은 blog.naver.com ·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