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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 개정안에 플랫폼 업계 공개 지적…“형사책임 과도”
내비게이션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지도
플랫폼에 건별 사전 심사를 요구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국토부가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한 '국가공간정보 기본
www.etnews.com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