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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대법원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검토"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소부 역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수색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mbn.mk.co.kr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