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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동수사, ‘공중경’ 기구로 재편될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⑦]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특정 현안이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던 정부 합동수사기구도 운영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합동 협력 수사 가능” vs “근거 없어”법무부는 범정부적 수사기구인 합동수사본부(합수본 www.donga.com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