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영향 및 분석 보고서 추진 목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완료하여 권력 집중 방지, 수사 절차의 객관성·중립성 확보, 과잉 수사 방지 핵심 골자: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를 통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 긍정적 효과 (제도적 의의) 견제와 균형의 실현: 수사(경찰)와 기소.......
- 안전지향은 . ■ 반도체 쏠림에 몰락의 길 걷나 한국은행은 반도체 독식형 호황이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 역시 전체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지연이 현실화됐다고함 ■ 경찰 순환인사제 도입에 반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은폐 의혹을 계.......
- 국경을 넘은 치안 협력, SQISOFT가 함께합니다! 몽골경찰청 마약수사 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 이번 블로그에서 다루는 내용 몽골경찰청 마약수사 시스템 개발 사업 배경 기존 수사 환경의 문제점 시스템 핵심 구성 및 주요 기능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한국과 몽골이 손잡다 —
- 공소권 남용(公訴權 濫用)이란 검사가 가진 공소제기권(기소권)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1. 의의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할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하거나, 정치적·개인적 이유로 선택적으로 기소하거나, 수사 및 기소 절차가 현저히 위법·부당한 경우 에는 공소권 남용이 문제될 수 법적 효과 형사소송법에는 공소권 남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공소제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뉴스
- 중기부, '경쟁사 거래 차단'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요청이 이뤄진 건 중 44건은 기소가 됐고 11건은 불기소, 5건은 수사 중이다.
- 박지원 "송영길과 통화, 李에게 단일화 구상 밝힌 듯" 단,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에 주는 것이 괜찮다. 어차피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수사는 경찰이 하거든요. 아마 김어준 씨 얘기는 이런 효과 때문에 코어 지지층이 빠져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김민석 겸공 출연, 한 발 빼고 싶은 김어준?" 혹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면 정권 송치뿐만 아니라 수사 지휘권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수사 지휘권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별감찰관은 백신, 지금 안 하면"?VS "왜 그리 겁내나"?_[여의도 사사건건] KBS 220823방송](https://i2.ytimg.com/vi/aTpgojB_Wqo/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