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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점 권력 '견제' 힘쓰는 영국…독립기구가 감시 CPS의 검사들은 독자적 수사권이 없고, 수사 지휘도 할 수 없다. 즉, 검찰이 경찰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들여다보며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 "피해자, 경찰 선의에 기댈 수밖에"…檢수사권 폐지에 한숨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변화가 피해당사자 등 수사 의뢰인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사건 은폐·축소 등 수사 독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 '관봉권 띠지' 압수목록 부실 기재…최재현 검사 감봉 징계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강의 도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중수청이나 공수처처럼 수사 대상이 정해진 기관은 법정 관할을 벗어난 일반 사건을 맡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관의 증거인멸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 경찰공무원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사건 은폐·축소 △경찰과 검사 간 보완수사 요구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현상 등이다.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바깥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굳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