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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된 검수완박…개정 형소법은 개혁의 과잉”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72년 동안 이어진 국가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 성향의 법률가·학자지만 검수완박.......
- 시흥 경찰서, 제16대 장우성 서장 취임 장 서장은 지난 2005년 7월, 고시 특채로 경찰에 투신한 이래 서울청 수사, 서울청 경무, 경북청 정보화 장비 담당관, 경북청 형사과장, 경기청 수사과장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서울 개포고 졸업/한양대 철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학위 취득) 등 원문보기
- '입시비리'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 감독 구속 아직은 수사 과정이니 그를 미리 범죄자 취급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야구계에서 대학 입학에 관한 기부금에 관한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얼마전 한양대 천보성 감독을 시작으로 양승호 감독까지 야구특기자 입시 비리의 문제는 뉴스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지 이미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뉴스
- 경찰 독점 권력 '견제' 힘쓰는 영국…독립기구가 감시 CPS의 검사들은 독자적 수사권이 없고, 수사 지휘도 할 수 없다. 즉, 검찰이 경찰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들여다보며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 "피해자, 경찰 선의에 기댈 수밖에"…檢수사권 폐지에 한숨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변화가 피해당사자 등 수사 의뢰인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사건 은폐·축소 등 수사 독점의 폐해를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 '관봉권 띠지' 압수목록 부실 기재…최재현 검사 감봉 징계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강의 도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된 죄명이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중수청이나 공수처처럼 수사 대상이 정해진 기관은 법정 관할을 벗어난 일반 사건을 맡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관의 증거인멸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 경찰공무원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사건 은폐·축소 △경찰과 검사 간 보완수사 요구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현상 등이다.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바깥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굳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