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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공백·지연 피해 없어야… 피해자 보호 TF도 설치할 것” [형소법 개정안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국정감사 전 처리하기로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뒤 제기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에
- ‘5억 이상 피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중수청이 수사 가능[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④] ‘만약 범죄 피해를 보게 되면 내 사건을 어느 기관이 수사할까.’ 새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시민들은 이 생각부터 하게 된다. 10월 2일부터는 일반적인 폭행 범죄나 절도 등은 경찰이 담당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다단계 사기 등은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 법조계는 여전히 우려…"수사 공백 피해 막을 방법 필요" [앵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까지 예외적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로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려왔는데요.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
- "600% 수익"…'코인 투자 유도' 1억대 로맨스스캠 피해 수사 SNS를 통해 접근한 외국인 여성을 믿고 암호화폐에 1억 원 넘게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 권유로 1억 7천만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
- '강제 팔굽혀펴기' 피해 병사 모친, 국방부에 "철저 수사" 촉구 피해 병사 가족은 24일 국방부를 찾아 사건 발생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4천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공정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피해 병사의 어머니는 민
- 개표소 진입 막은 여성 수사…커지는 체육계 피해 [앵커] 어제(16일) 체육회 직원 등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끝까지 저지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진입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경기장 앞문을 막고 버팁니다. 지난 16일 경기장 진입을
- 지적장애인 직장 내 성폭행 피해 의심 신고…중소기업 임원 수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A씨의 부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 [속보] ‘실종 여중생’ 한 달간 끌고 다니며 성폭행…20대 남성, 오피스... 과정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부모가 실종 신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도권 각지를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경기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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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여성 왜 낯선 파주 카페로 갔나…경찰, 상품권 사기 수사도
(파주=연합뉴스) 최재훈 심민규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 백억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피해...
- 지식재산처, 베트남으로 달아난 '짝퉁 총책' 붙잡았다…유튜버 끌어모아 라이브 판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 유튜버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조직적으로 판매해 온 30대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 끝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이번 사건은 2010년 9월 상표경찰 출범 이후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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