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 한국선 6년형 그쳐[인재 통째로 빼가는 기술유출/下]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는 10∼20년 중형… 韓 ‘솜방망이’ 처벌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대만 법원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 TSMC의 최첨단
- 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한국선 1, 2심 무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해외는 10~20년 중형…韓 ‘솜방망이’ 처벌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 4월 대만 법원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 영업비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