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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5]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 검찰 및 수사 조직의 인력 대란과 행정 마비 초래 - 서정욱 TV blog.naver.com · 2026.07.31
허성무 의원, “기술유출 수사 공백 최소화해야” 특사경 수사범위에 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 빠져 수사 공백 우려…관련 법 개정해 특사경 권한 확대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기술유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blog.naver.com · 2026.08.13
전국 구석구석 모두의 일상을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⑨ 8.5.] 부처별 주요 추진 과제 ✔ 행정안전부 ▪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 편의 제고 ▪ AI·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관리, 재난 대응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비수도권 성장 지원 ▪ 중수청 출범 및 경찰 수사 개혁 추진 ✔ 법무부 ▪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총력 대응 ▪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 불공정거래 초집중 수사, 주주보호제도 blog.naver.com · 2026.08.05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영향 및 분석 보고서 추진 목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완료하여 권력 집중 방지, 수사 절차의 객관성·중립성 확보, 과잉 수사 방지 핵심 골자: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를 통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 긍정적 효과 (제도적 의의) 견제와 균형의 실현: 수사(경찰)와 기소....... blog.naver.com · 2026.07.31
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 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합동수사과 신설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 blog.naver.com · 2026.08.09
2차 종합특검 연장 시 27억원 추가…특검 예산 220억원 넘어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수사 인력이 증원될 경우 27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경우 모두 27억900만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blog.naver.com · 2026.07.20
도봉구의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결의안 발표 결의안을 발표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과거 강력사건 등....... blog.naver.com · 2026.08.03
소병훈 의원, 수사 공무원 친족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증거인멸·범인은닉 시 친족특례 배제…수사 공정성 강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계기 제도 보완…공권력 신뢰 회복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 blog.naver.com · 2026.07.29
민주당, 3대 특검 연장법 20일 처리 추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추진…수사 대상도 확대 여야 강대강 대치…원 구성·민생법안 처리도 충돌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3대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대치가 격화되고 blog.naver.com · 2026.07.16
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처리 강행…野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blog.naver.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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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 위키백과 한국어 중대범죄수사청 (重大犯罪搜査廳,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 SCIA)은 이재명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설립을 추진 중인 범죄 수사 기관이다. ko.wikipedia.org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