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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투표율 조작' 지침 발송자 입건…수사 전국으로 확대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역에 관련 지침을 전달한 선관위 직원 1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전국 시도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 예산 부풀림, '50% 지침' 강행…투표지 사태 수사 방향은 법조계에선 수사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다. 지침 하달 과정에서도 같은 차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 [단독]제주 실종 여성 담당 경찰, ‘종결 처리 전 대면’도 위반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수사 매뉴얼엔 ‘사건을 종결할 땐 실종자를 대면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단독]‘제주 여성과 통화뒤 실종종결’ 주장…‘대면 원칙’ 매뉴얼도 안지켰다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해당 경찰관은 “장 씨와 통화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조차 지침 위반이었다는 뜻이다.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종자 장미란 씨(37)는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경찰 수사 제동 [앵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특수단이 신청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과장 측은 국가수사본부의 '사건 분리' 지침 때문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 합수본,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첫 소환…'투표용지 부족' 수사 확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간부급 관계자로, 투표용지 준비와 운용 등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은 관계자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 관련 지침
- '인쇄 50% 축소' 지침, 중앙선관위 보고도 없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줄인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침 변경안이 정작 중앙선관위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지침 변경을 몰랐다고 밝힌 가운데 나머지 비상임 선관위원들도 이 같은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 오동운 공수처장 "선관위 사건 접수…범죄 성립 여부 검토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되기에,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가담 및 성립 여부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의 제한도 문제로 지목했다.
- '당일조사'에 잠정조치 최대로?…강화된 스토킹대응, 정작 현장은 기존 지침 하달 이후 또 다른 지침을 계속 내리다 보니 일선에서 혼란을 겪는 것. 경찰 관계자는 "지침을 보면 수사 강조 지시가 '철저 수사', '3중 체크'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너무 자주 바뀐다"며 "기존 업무에 지침이 자꾸 추가되고 또 추가되다 보니
- "유착 끊겠다" 경찰 순환인사 확대…부산서도 대규모 이동 '우려' '향찰' 차단 나선 경찰…순환인사 확대, 이르면 내년 상반기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TF' 등을 통해 경감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논의 부산청 소속 수사 부서 C경정은 "경감 이하 실무진까지 권역 이동을 시킨다면 관사 제공 등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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