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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석구석 모두의 일상을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⑨ 8.5.]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⑨ 모두의 안전, 모두의 행복 #대체불가_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 중수청 출범 및 경찰 수사 개혁 추진 ✔ 법무부 ▪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총력 대응 ▪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 불공정거래 초집중 수사, 주주보호제도
- 오늘의 주요이슈 (04/21) - 평생주식동호회 수사 본격화 * 승객 탈출시켜라는 관제지시에도... 선장/선원 먼저 도망 * 5개 루트로 객실 수색... 유속 느려지는 향후 3일간 총력 구조 * 특별 재난지역 선포... 구조작업부터 치료/보상까지 긴급 지원 * 세월호.......
뉴스
- 특수유아 공격행동 막다 아동학대 피의자 된 교사들 유치원 측 역시 위험 상황 발생 시 원아 피신, 학부모 협의를 통한 조기 귀가 등 정당한 긴급 안전 조치를 취해왔다. 교직원들은 지난 7월 30일 경찰이 CCTV 열람을 위해 유치원을 방문해서야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 "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쏟아낸 분노 그보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경찰 사건 접수 단계부터 수사 과정, 처분 이후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 이제 경찰개혁이다 우리는 마이클 생귀네티를 기억한다. 2011년 토론토의 경찰관이 대학 안전 교육에서 한 말,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으려면 슬럿(성매매여성)처럼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은 그의 이름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단체들이 개혁 입법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개혁을 다음 과제로 제시하는 일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자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 친족특례는 범죄의 은신처인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는 그 어떤 가족의 자율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그 닫힌 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수사 개입과 정보 유출은 공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