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장동혁 "警 사건 암장, 진짜 범인은 문재인·이재명 정부"
장 대표는 "지금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 수사지휘를 폐지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news.tvchosun.com · 2026.09.09
-
김승원 "장관 되면 한동훈 '캐비넷 자료' 유출 감찰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캐비넷 자료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 감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는, 또 들어있어선 안 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www.mbn.co.kr · 2026.09.15
-
조국혁신당 "李대통령, 새 중수청장 후보 지명해달라…檢개혁 의지 중요"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검찰 중심의 수사 문화를 바꿀 의지와 그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해야 할 결단"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www.newsis.com · 2026.09.15
-
한동훈과 '끝장토론' 앞둔 이건태 "지금 중요한 건 경찰개혁"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끝장 토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오늘(18일) "지금 중요한 건 '경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검찰 권력에 대한 심판과 수사 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에 권한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www.mbn.co.kr · 2026.07.18
-
"수사 제대로 되나 국민 걱정"…이 대통령, 경찰에 대책 지시 [포크뉴스]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최근에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인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www.mbn.co.kr · 2026.08.11
-
국수본부장 "국민 피해 보지 않을 것"…정성호 "현장 예측 못해" [포크뉴스]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3일), 해당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홍 본부장은 앞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수사
www.mbn.co.kr · 2026.08.03
-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정작 민생 사건 중심인 일반 형사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특수부는 대거 강화한 게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특히 지금 반박하는 분들이 드는 문제들은 사실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개시권, 별건 수사, 기소 독점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www.ohmynews.com · 2026.07.24
-
38세에 스러진 검사… 동료가 살해당해도 침묵한 검찰
검찰 보완수사권은 불허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어떻게든 보완수사권을 살리려는 시도 역시 만만치 않다. 경찰 수사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선뜻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적 정서가 지금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www.ohmynews.com · 2026.07.12
-
한동훈 "보수 재건해 2028 총선 압승…민주당 세상, 장윤기 사건 속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한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전날 추미애 경기지사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실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ww.mbn.co.kr · 2026.07.12
-
"살인자 편이냐" 야권 맹공…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필요" [포크뉴스]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과 증거 은폐 의혹, 수사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www.mbn.co.kr · 2026.07.08
뉴스 결과 더보기 →
블로그
-
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강남서 수사팀장 재판행
이번에 드러난 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 왜 지금 난리일까? 강남경찰서의 전직 수사팀장이 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20
-
38세에 스러진 검사… 동료가 살해당해도 침묵한 검찰 [김종성의 '히, 스토리']
38세에 스러진 검사… 동료가 살해당해도 침묵한 검찰 [김종성의 '히, 스토리'] 김종성 기자 입력2026.07.12. 오후 3:26 기사원문 [어떤 어른] 박찬길의 강직한 수사 검찰 보완수사권은 불허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7.12
-
38세에 스러진 검사… 동료가 살해당해도 침묵한 검찰 [김종성의 '히, 스토리']
38세에 스러진 검사… 동료가 살해당해도 침묵한 검찰 [김종성의 '히, 스토리'] 김종성2026. 7. 12. 15:27 [어떤 어른] 박찬길의 강직한 수사 [김종성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은 불허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7.12
-
수사 보완권 뜻 및 폐지 이유와 통과 언제부터 시행되나?(반대청원)
수사 보완권 뜻 및 폐지 이유와 통과 언제부터 시행되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검찰 개혁 핵심, 보완수사권이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맡던 보완수사 권한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8
-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수임료·선임 비용이 궁금하다면 부산 형사변호사 법률 상담으로 정리하는 피의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 재판의 단계를 거치며, 변호사는 이 모든 흐름에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산 지역에서 형사사건 수사 통지를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blog.naver.com · 2026.07.25
-
38세에 스러진 검사… 동료가 살해당해도 침묵한 검찰
38세에 스러진 검사… 동료가 살해당해도 침묵한 검찰 검찰 보완수사권은 불허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요즘 들어 주요 형사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이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blog.naver.com · 2026.07.12
-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총력전…“괴물 경찰 우려”
장동혁 “경찰 개혁 없이 수사권 이관 안 돼” 피해자도 우려…"피해자 목소리 외면한 개혁"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반대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선의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14
-
공소청이냐 중수청이냐, 아니면 사직이냐…기로에 선 검사들
그곳으로 가야 할 탁월한 수사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검사들을 움직일 유인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수청에선 검사 신분이 수사관으로 바뀐다. 공소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금 검찰 안팎은 어수선하다. 최대 변수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검사들의 공소청과 중수청행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 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였다.
blog.naver.com · 2026.07.27
-
김태규, "보완 수사권 포기...국민 권리 보호 최소 장치 스스로 내려놓은 격"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 아닌 국민 권리 보호 지탱 균형의 회복"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균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수사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blog.naver.com · 2026.06.27
-
검찰개혁의 핸들은 왜 다시 검찰 쪽으로 꺾이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앤장 변호사이기도 하다. 한찬식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환경부 블
검찰개혁의 핸들은 왜 다시 검찰 쪽으로 꺾이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앤장 변호사이기도 하다. 한찬식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었다. 그 수사의 주임검사는 훗날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을 이끈 주진우였다. 물론 묻겠다.
blog.naver.com · 2026.06.21
블로그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