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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대법,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징역 7년 확정 <발표자 : 이흥구 대법관> "원심 일부 무죄 판단…징역 7년 선고" "공수처 수사 위법 여부·수색 위법 여부 쟁점"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한지 등 쟁점" 재판부, 공수처 수사 위법 여부 판단 설명 "불소추특권, 수사까지 금지된다고 볼 순 없어" "대통령 직무수행 지장 없다면 수사 가능" "공수처, 직권남용 실질적 수사…기소까지 이뤄져" "수사 www.yonhapnewstv.co.kr · 2026.07.09
• '공소기각' 뭐기에…개정안은 재판 지우기용? 【 리포트 】 여당 주도로 만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검사가 자신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 공소 제기를 할 경우 재판을 그냥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mbn.mk.co.kr · 2026.07.29
• '안세영 폭탄 발언' 무혐의로 불송치…무리한 고발이었나 보조 사업을 수행하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계약직 직원들도 이번 사태로 협회를 떠나게 됐다. 문체부의 수사 의뢰가 아니었다면 협회장 선거는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진행됐을 터였다. www.nocutnews.co.kr · 2026.06.10
•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대립…"무효·취소"vs"추가 확인" 반면 최수영,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확정판결과 수사 감사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실심사 여부와 통합매각 과정, 자문단 운영, 변경승인 조건 부여 과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향후 절차를 두고도 위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zdnet.co.kr · 2026.08.14
• 홈플러스 회생 막판 총력전…범여권, MBK·메리츠 압박 최근 메리츠가 담보가치가 대부분 소진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실제 담보 규모와 회수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MBK에도 차입 규모와 조건, 상환 금액, 잔여 채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검찰의 홈플러스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금융감독원의 제재 추진 현황도 확인한다. zdnet.co.kr · 2026.06.30
• 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원래 판사가 어떤 여섯 가지 조건 하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 자체에.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아마 이게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처럼 예를 들어 검사가 연어회를 주면서 회유를 했다.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니까 공소기각. www.nocutnews.co.kr · 2026.07.31
• 박원석 "유시민 말에 진보 진영도 냉담…이젠 피곤한 지경" ◇ 박재홍>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검찰이 빼앗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 정옥임> 똑같아. 여러 가지 조건 달아가지고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의원이 됐든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이 토론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당내 의견도 정리가 안 되고. www.nocutnews.co.kr · 2026.07.17
• 우상호 "유시민 '李 당무 개입'?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강원도의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자꾸 방문한다는 것은 강원도 발전에 큰 변화의 전기가 마련된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들으니까 그러면 당에서 해라라고 했는데 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보완수사 요구권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제재하거나 또는 수사 www.nocutnews.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