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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수사 경찰관 "사이코패스로만 의심, 성범죄 생각 못 해" 법정서 부실수사 부인…"분리수사는 지휘부 결정" '강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23)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던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수사 초기에는
- 장윤기父에 정보 넘긴 경찰관들 "사이코패스만 의심…특혜 없었다" 장윤기 사건에서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고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까지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과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김 경사는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차량 주
- "재판받는 중이라"…'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찰, 증인 불출석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파문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늘(22일)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광주 증인으로 불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경위 등을 추궁하려 했습니다.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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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공수처 수사대상 줄여 사법 전담 기관으로 개편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해 ‘사법 공직자’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 부담은 과감히 분산하고 판사, 검사와 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 통제하는 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고
- "망각했다" "생각할 겨를 없어"…장윤기 부실수사 경찰의 법정 해명 '강간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던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수사 초기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광주지법
- 변호사 100명 채용하면 경찰 수사 달라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과 함께 대부분의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수사 공정성 강화 9개 사항과 수사 역량 강화 3개 사항을 담은 제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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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장윤기 수사' 전 광산서장 등 3명 추가 송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등 3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경무관과 B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
-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 1·2부 신설…검사 9명 배치 공소청은 일반 송치 사건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위법 부실 수사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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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품질 개선 어려워"…與 경찰개혁 간담회서 쏟아진 쓴소리
경찰개혁추진단 공동 단장 이해식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6[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부터 경찰이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가운데,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역량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개정 형소법에 국선변호 역할 커지는데…밀린 보수만 300억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한층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일반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긴 보수만 지난해 약 300억원에 달할 만큼 국선변호 제도는 이미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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