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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줬더니 줄줄이 로펌행… 수사 공정성 흔드는 ‘전경예우’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국민이 아닌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경찰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의 유출까지 막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수사권#경찰
- 경찰 순환인사제, 수사개혁위 검토 거쳐 시행…현장 반발 반영 송고2026-08-20 18:13 직협 "획일적 이동, 수사 전문성 훼손하고 주거·자녀교육 등 부담" 이미지 확대 경찰이 추진하는 순환인사제 확대가 현장 경찰관 반발을 반영해 경찰 특히 순환인사가 필요하다면 일반 실무자가 아닌 수사·인.......
- 수사권을 주었더니 로펌행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사 종결권을 가진 퇴직 경찰관들을 영입하려는 대형 로펌들의 영입 경쟁과 퇴직 경찰들의 로펌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장윤기 사건 판 바뀌나... 보완수사권 노린 검찰 수사 의구심 고개 의도적 부실수사 프레임' [배동민 기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로 가능했던 사안을 검찰이 보안수사권 때문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경찰이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때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과 그 근거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 착수 판단 과정에
- 일반 국민같으면 진작에 구속 수사,재판 받아야 할 12개 중대 범죄,5개 재판에 대한 무기 연기,투표중 공개를 해도 이재명만 예외? 일반 국민같으면 진작에 구속 수사,재판 받아야 할 12개 중대 범죄,5개 재판도 무기 연기, 투표 도중에 기표소를 나와 유효표가 맞는지 묻는 행위도 이재명만 예외인가요?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일반 국민도 투.......
- 공소청 검사 수사 전면 금지되는데…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은 인정 공소청 검사 수사 전면 금지되는데…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은 인정 여러분, 요즘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참 말이 많죠? 법률이 계속 바뀌면서 뭐가 뭔지 헷갈리실 텐데요. 일반 검사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되는데 왜 특검 검사에게는 예외적으로 수사권이 주어지는 걸까요? ## 공소청 검사 수사, 왜 전면 금지되었을까요?
-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총정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성 존재 2.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핵심 변수로 작용 3.
- [현장 리뷰] 소음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현장, 서울구치소 앞 종교인들이 한목소리를 낸 이유 불교 승려, 개신교 목회자, 민족종교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50여 명이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수사 문제를 두고 한자리에 모인 현장의 기록입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 보완수사 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 요구 경찰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 진행 · 종결을 사실상 전담하고,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 유지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 장윤기 성폭행 목적 살인 인정 김화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층이나 부유층에게나 유리하게 작용할 뿐, 일반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사 파행이 공론화되거나 바로잡힐 수 있었을까? 대안이나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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