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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간 20일 유지했지만…'보완수사 요구' 때 연장 가능 수사 관련 모든 행위의 주체에서 검사를 배제한 것이다.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권한과 현행 구속기간 규정은 유지됐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 종합 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열람·정지 등)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게 AI 기반 대국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개인정보 권익을 증진하고, 권리구제를 종합 집행하는 체계를 침해 예방 차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이용자수가 많은 주요 앱(300개 내외)을 대상으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현황을 분석, 탈퇴 방해와 선택동의 강요, 지속·반복적 동의 요구
![[고성국TV 생방송 26년 7월 25일 (토) 생방송] 사과론 안 된다, 퇴출시켜야](https://i.ytimg.com/vi/nus0npDGlM0/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