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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시스템 81개를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ISMS-P 인증을 의무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16일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역점 분야 ▲3대 개혁과제 ▲2대 지방주도
성장
대응 강화: 첫째, 형벌규정을 신설, ‘누구든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규정(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하고 둘째,
수사
zdnet.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