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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 #직접 #수사 #금지 #당론 채택 이건 기자 송복규 기자 수정2026.07.24.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는 전건 송치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민주당 #검찰 #직접 #수사 #금지 #당론 채택 이건 기자 송복규 기자 수정2026.07.24.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는 전건 송치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형소법 개정안 오는 27일 법사소위 통과 전망 https://naver.me/xUZp8lZa
- 중수청 수사부서 '팀제' 4·5급 팀장에 6~9급 팀원 네댓명 조사실·영상녹화실도 사무실 내 설치…개청준비단 임용설명회 마쳐 "열심히 수사하면 얼마든지 꿈 펼칠 수 있고 기관장까지 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부서 수사 부서는 팀 단위로 운영된다. 4급 또는 5급 수사관이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 각 팀에는 6~9급 수사관.......
- [사설] 세상이 전전긍긍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 더욱이 대통령이 궁금해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가능 여부를 둘러싼 두 부처 장관의 상반된 해석까지 더해져 졸속 입법에 이은 정부 차원의 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 군포 물놀이터서 대형 에어바운스 전도…어린이 5명 부상 송고2026-07-17 18:04 경찰, 설치·안전관리 업체 대상 위법 여부 수사 17일 오후 2시 51분께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한 물놀이터에서 대형 에어바운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경찰은 에어바운스 설치 업체와 현장 안전을 담당한 관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설치 과정의 하자.......
- 수사권 사라진 검사, 재판 넘길지 판단 역할… 피해자 요청땐 면담[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내 사건서 달라지는 검사 역할은 법정서 증인 선정-신문 등 집중… 경찰 요청땐 법리판단 등 의견 제시 기소권 견제위해 사건심의위 설치 세부적 운영 기준은 아직 마련 안돼 10월부터 검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수사 내용을 검토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재판에 넘긴 범죄자를 왜 처벌해야 하는지 재판에 나가 판사를 설득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4일
- 천안 봉명동 다가구주택 칼부림 살인사건 에어컨 기사 흉기 살해한 50대 집주인 긴급체포 https://vodo.kr/u4Wy6r2 발생일자 : 2026년 7월 3일 사건개요 : 2026년 7월 3일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집주인 50대 남성이 에어컨 설치 기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칼부림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 박용선 포항시장 후보 선대위, 박승호 후보‘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수사 중 사안을 '범죄사실'로 단정하여 허위사실 공표 포항시 무소속연대 출정식 관련, 불법 공동 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 위반
- - 반도체, 전라도로 절대 가지 마라 - 문재인이 이재용, 삼성전자를 범죄집단 취급 560일간 구속 수감, 국정 농단, 9년여 수사, 9년간 185회 법정 출두. 2차례 3년6월 투옥, 맹장염 터져 죽을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 문재인 정부 vs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경찰에 수사종결권부여 전건송치(모든 사건 검찰 송치) 폐지 검찰 직접수사- 모든범죄-> 6대범죄로 대폭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기소독점 분산_ 이재명 입법예고안 (걸리니깐 , 김민석한테 덮어씌우고 런침) 특수부 -> 중수청 승격 중수청 신사옥 건설 공소청 중수청 , 수사->기소 프리패스 견제방법없음 경찰 1차 수사종결권 폐지 , 전건송치 부활
- 대통령의 SNS 검찰 수사 공개 칭찬의 함의&강조되어야 할 검찰 개혁 및 중수청운영위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李 강경 대응 지시에‥檢 10조 원대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줄기소'라는 기사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비판적 지지층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정권 입맛 맞추기용 캐비넷 수사로 보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검찰의 '10조 원대 담합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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