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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수사 대상 제외' 추진에…공수처장 "부작용 우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수사
-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 부작용 시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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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주사'라더니 납 빼는 약"…노동부, DN오토 수사 의뢰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회사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주사제를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 '7대 범죄 전건송치' 형소법 개정 속도...법조계 "사각지대·실무 혼란"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 완화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서는 범죄 유형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약자 여부를 규정하는 입법 방식이 오히려 수사 사각지대와 일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 與 “3일 대국민 보고회 열어 설명”… 김용민 “문제땐 보완하면 돼”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李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한다…"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다만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 수사권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 또는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 우려 쏟아낸 법무부·대검 총력전에도…보완수사권 폐지 수순 하지만 경찰이 수사 중 놓친 부분 또는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사건 은폐 등을 잡아내는 기능을 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문제를 두고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검 만큼이나 부작용 우려한 법무부…"경찰 통제 필요"일단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 서용주 "1차 토론때 여유만만 정청래, 2차에선 조급했다" ◇ 남희석> 수사 인력 뽑는 문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 서용주> 그렇지요. 당시에 그러면 부처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결정돼 온 사항을 그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나중 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 날 거니까 이거는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