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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권으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특수부 수사가 문제였는데,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앰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제한한 상태예요. 특히 지금 반박하는 분들이 드는 문제들은 사실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개시권, 별건 수사, 기소 독점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www.ohmynews.com · 2026.07.24
• 박범계 "정청래, 명청대전이 허구? 그 말이 허구다" 이거 보완 수사 요구하면 두 달 안에해야 된다. 그럼 이게 수사 기소 분리됐고 보완 수사 폐지됐어요. 국민들에게 뭐가 좋아졌습니까?    www.nocutnews.co.kr · 2026.08.04
• "최영중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조사 미루다 당선"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정당에 이 수사 과정이나 고소 당한 게 통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손수호> 네, 그래서 수사 중인 거, 기소유예 불기소 이거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0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문제" "기존 기술 경찰은 27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전국, 전 부처의 기술 유출 수사를 맡아야 해서, 고도화되는 수법과 늘어나는 수사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www.nocutnews.co.kr · 2026.06.29
• 이석현 "정청래 사퇴 메시지, 李는 기만이라 느꼈을듯" 그 노력을 이렇게 선악 구분으로 나눠버리면 어떤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검찰 개혁의 요체는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권, 수사 개시권을 뺏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견제와 균형의 검찰권을 넣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 생각에는 www.nocutnews.co.kr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