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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풀림, '50% 지침' 강행…투표지 사태 수사 방향은 법조계에선 수사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다. 지침 하달 과정에서도 같은 차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 與 '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갈림길…국힘 저지 총력전 다만 이를 제도화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유지와 더불어, 중대 범죄 수사 초기부터 검·경 협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 요구 불응 시 징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 통과된 형소법, 숙의과정 어땠나…회의록 9건 전부 읽어보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과 원 구성 문제 등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와 경찰 등은 수사 기밀 유출과 개인정보 침해, 절차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 "전대 컷오프, 팀정청래 약진? 결집 효과일 뿐" 선호투표제 이런 거 도입 이런 거 막 논의할 때. ◆ 윤희석> 그리고 바로 출마 선언했죠, 사퇴하고. ◆ 강수영> 예. 만약에 정확히 안 밝히면 이거 수사 의뢰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이거 어떻게 번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