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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기소·기소·기소·기소·기소... '검찰 공소권 남용 여부' 격돌 다만,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이재명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있었음을 역설하면서 법정이 잠시 뜨거워졌다. 또 "국민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 원칙과 수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6건의 기소 현황을 화면에 띄웠다. 전체 내용보기 www.ohmynews.com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