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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 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합동수사과 신설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지만,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
- 72년만의 사법제도 대전환 … 검사의 '직접 수사' 절멸에 '치안 진공' 회오리 예고-법무부도 검찰청도 침묵속 사라진 "검찰,검사"! 긴급진단- 與, 보완수사권 끝내 강행 72년만의 사법제도 대전환 … 검사의 '직접 수사' 절멸에 '치안 진공' 회오리 예고 남수지 기자 입력 2026-07-31 14:45수정 2026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왔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선택은 강행 처리였다. 이날 오전 국.......
- 2025년 11월 11일 이정환의 슬로우레터 (아침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정치적 부담 더 커졌다… 감세로 주식 띄우기? 배당 소득세 낮추면 2600억 원 날아간다. .”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한 말이다. “‘신중하게 검토하라’ 했다면 수사 외압.”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