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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소법 시행 D-1'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뉴시스Pic]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수사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이다.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보호 인력과 예산(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 안전조치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처우개선(특수업무수당, 근평 등 가점 부여 및 장기근속 우대방안 등)과 대응 강화: 첫째, 형벌규정을 신설, ‘누구든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규정(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하고 둘째,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