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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놔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여전히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아니, 검찰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남잖아요, 예전보다.
www.nocutnews.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