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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장윤기 사건 재수사"…야 "보완수사권 존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라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 장윤기 사건 '굴욕'에 형소법 개정…짐 싸는 경찰 수사관들 당시 경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케이블타이나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서 역량을 인정받으려면 수사 검증 체계를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베테랑 수사관을 현장에 붙잡아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檢보완수사 폐지로 '사건 쏠림' 커지는 일선 경찰도 반발 수사 부서의 이탈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속성 있게 수사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놔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여전히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아니, 검찰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남잖아요, 예전보다.
- 16세 중학생은 왜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가 되었을까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순응을 확인한 뒤 더 큰 요구와 착취를 반복하며 범행 수위를 높여 간다. 반대로 부모와 학교, 경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면 영상 삭제 지원, 수사,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