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수가체계 민주당(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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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찰 구속기간 확대? 국제기준에도 안 맞아" 반발 김한규 의원이 주도한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반대로 경찰이 피의자를 더 오래 구속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역시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에 모두 반대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