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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찰 구속기간 확대? 국제기준에도 안 맞아" 반발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수사 환경 및 실무 여건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