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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켜라] 민주당, 한동훈 수사기록 불법 유출로 고발… "정치검찰 카르텔"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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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켜라] [LIVE] 연일 녹취록 터뜨리자, 민주당 한동훈 고발… "김승원 수사기록, 불법으로 빼돌려"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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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논란, 한동훈에 대응 못하는 민주당 (260905 토요일 클립) 하헌기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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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월) 김승원 후보자 논란, 공격 선봉에 선 한동훈? (장성철 노영희 곽우신) 검찰 개혁 후속입법 진행 상황은? 사과 요구한 조국(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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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해명 바뀌는 김승원, 청탁은 압박!" 노영희 “한동훈 ‘오빠’ 문제제기, 물타기!”[한판승부]
뉴스
- 한병도 "국민이 만족할때까지 형소법 설명하고 보완할 것"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는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도 강화하기로 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 법무부 "경찰 구속기간 확대? 국제기준에도 안 맞아" 반발 김한규 의원이 주도한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반대로 경찰이 피의자를 더 오래 구속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역시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에 모두 반대했다.
- 김용민 "구속기간 단축"에…법무부·검·경 모두 "반대" 대검찰청 역시 "구속기간 내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영장 신청이 소극화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록 검토, 수사 적정성 확인, 기소 결정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이 주축인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며 법안을 낸 상태다.
- 통과된 형소법, 숙의과정 어땠나…회의록 9건 전부 읽어보니 민주당 측 대안은 야당과의 총론 토론이 진행된 뒤에야 배포됐다. 그 결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일부 범죄 전건송치(개별법 개정) 등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