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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 후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 우려”…경찰개혁 목소리 쏟아져 “수사권 조정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닫혔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진양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진 대표는 “(피해자보
- 檢수사권 조정 넘은 '폐지'…이번엔 '위헌' 여부 판단할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헌법이나 법률로 부여된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형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검수
- 수사권 조정 기대·인력 확충에…경찰, 수사경과 지원자 역대 최대 올해 경찰 수사 경과 선발시험 접수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직후 업무 부담 등의 우려로 급감했던 수사 경과 지원자가 수사 인력 확충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올해 7
- 검찰, 차가원 구속영장 모두 반려…차 대표 측 “수사권 조정 폐해 드러나”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돌려보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
- 검찰청 폐지 코앞인데…경찰, 보완수사·중수청 통보 이중고 하지만 개정 형소법에 맞춰 경찰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업무 과중으로 경찰 수
- 검사 퇴직 5년 연속 100명 돌파…인력 감소에 미제사건도 급증 지난 8월 기준 검사 현원 2129명과 비교하면 5.2% 수준이다.검사 퇴직 규모는 검찰 수사 권한 조정 및 조직 개편 시기와 맞물려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2018년까지 연간 70~80명 수준이었던 퇴직자는 검경 수사권 조
- 정점식, 검찰 폐지에 눈물…"수사 시스템 사망" 검찰 78년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도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게 해결책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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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검찰 폐지, 범죄수사시스템 사망…보완수사 복원법 발의할 것”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말했다.이 발언 이후 정 원내대표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그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 [속보] 국힘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국가 부재가 부른 죽음” 이어 “참극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 자치경찰제도 도입보다 국민 신뢰회복이 먼저[기자수첩]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공룡 경찰’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분산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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