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검찰 수사권 없앴다 ㆍ역사에 기록될 날
- 제한적 보완 수사권 " 우리는하나다 " " 우리가남이가 " ( 여기서, 우리 = 유씨민 + 일베 ) #제한적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 검사 수사권 없어지자 잉여 인력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검찰이 하던 수사 기능은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이에 따라 현재 8200명 수준인 검찰 인력 재배치가 문제로 떠오를 것으롭 ㅗ인다. 현재 2000명 정도
- 검사 수사권 박탈과 행정절차 비교 법치주의와 국민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본 사법적 통제 박탈론 1. 행정소송 금지론의 헌법적 위헌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전면 금지하고 행정심판으로만 불복하게 하거나, 타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구상은 헌법적 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대한민국
- 검찰 수사권, 78년만에 완전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힘은 불참 10월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靑 “국회판단 존중”, 檢총장대행 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
- (기타)주요 국가 수사권 비교
-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https://hiuskorea.com/featured/2607312/
- 검찰개혁, 수사권, 보완수사권 정리 이제 말은 그만두고 지켜 보면 된다. 1. 10월 2일까지 검찰의 수사권 관련 형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2. 형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포함될 것인가? 일단 명시적 기한인 10월 2일이야.
- 동일한 수사권 여론조사, 다른결과?
- 김웅, 한동훈의 수사권 관련 악마적 거래 https://www.youtube.com/watch?v=CX3dj6pgphw https://www.youtube.com/watch?v=D1Ze-gmnIi4&pp=ugUEEgJrbw%3D%3D https://www.youtube.com/watch?v=l_O31SSlc5o&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