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대상지역과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 등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을 실시하지...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행정규칙(훈....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대상지를 관통하거나 개발제한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 법제처 - 2 /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