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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시 위약금 감액 가능성? 서울 전역과 수도권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식거나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납부해놓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민법 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표권보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Protection Association)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민법 공공기관 지정, 2010.01.29.)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위해 국내 온오프라인 단속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단속 지원을 위해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