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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살다 귀국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국내 5년 거주’ 요건 신설
성인이 된 뒤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지 않았다면 수급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5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 내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접수…1人 가구 약 30만 원 지원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기후부는 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만 2천 가구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 예산은 남아도는데…"아이돌봄 서비스 받기 힘들어" 무한 대기로 단기 서비스 신청 쏠림이 두드러졌다. 전국 단기 서비스 신청은 1년 새 68.6% 늘었고, 경기는 90.7% 급증했다. 이어 지역별 수급 상황에 맞춰 대기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민간 서비스를 자동 연계하거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