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송치 나는(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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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어민 강제송환 유죄판결, 사법 공백은 여전히 이러한 판결이 기존의 법제와 판결로부터 추론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2024년 들어서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사 의뢰 규정이 제6조에 도입되었다는 사정을 주목하면 송환 나는 중국과 대만 관계, 또는 과거
- 추방의 경로- 한국에서 난민은 왜, 어떻게 쫓겨나는가 이주구금 문제를 만나기 전, 나는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을 모색하던 중에 있었다. 나는 비로소 난민 제도에 함정이 있음을 알게 됐다.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