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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세상에" 탄식…"장윤기, 수감 중 자격증 딴다고" [포크뉴스]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광주지법 앞에 시민들이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현장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15분가량 미행하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검찰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승용차로 끌고 가려 했지만,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장윤기는 검찰 송치
- 소년범 처벌확대, 성인범 수사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만 10~14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받는데, 촉법소년 대상을 만 10~13세로 줄여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을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한 변호사는 "죄를 범하지 않은 우범소년도 가정환경 등에 따라 수차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죄명이 중해도 실제 죄질은 그에 못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 김한규> 지금 본회의가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특검 제도가 있는 한 특검은 지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