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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정말 ‘검찰 보완수사’가 진실을 밝혀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이 경찰 송치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성폭력 범죄를 밝혀냈다는 설명만으로 이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사건의 실제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의 초기 수사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적 공론화 이후 항소심 재.......
- 법률기초세션 상고 민사 형사 항소, 상소 : 상소 1심 - 항소 - 2심 - 상고 - 3심 재판은 당사자가 2인 이당사자 대립구조 민사 - 원고,피고 형사 - 검사,피고인 수사기관 : 경찰 - 송치 고소 고발 신고 수사기관 피의자 법원 피고인 형사사건 변호인 민사사건 변호사 판결문 데이터 사건번호 2025가1234 1심 ㄱ 2심 ㄴ 3심 ㄷ 민사 ㅏ 형사 ㅗ 행정 ㅜ 재심 재
- 경찰,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파문 확산 또한 국방부조사본부가 같은 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 이첩서류를 회수하여 지난해 8월24일 재 이첩한 2명보다는 4명이 늘어났다.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인정되어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