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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0일 형소법 후속 당정협의…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입법 속도 10월 시행 앞두고 연계 법률·시행령 정비 논의 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검토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형소법 후속 조치와 함께 법....... blog.naver.com · 2026.08.14
  • 2019년 9월 10일(화) 일, 장관 할 일 해나가자" 윤석열호 . 여권 갈등에 원칙 강조. 조 장관 "사법개혁 신속하게 실시". 청와대. 검찰 충돌 '본격화' 예고. 고발 18건 오늘까지 송치...한국당 의원 59명 등 강제수사 가능성/ '성폭력' 안희정 징역 3년6월-대법, 2심 그대로 유죄 확정/ 대법 "안희정 유죄"- 피해자 진술 '성인지 blog.naver.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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