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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0일 형소법 후속 당정협의…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입법 속도 10월 시행 앞두고 연계 법률·시행령 정비 논의 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 검토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형소법 후속 조치와 함께 법.......
- 2019년 9월 10일(화) 일, 장관 할 일 해나가자" 윤석열호 . 여권 갈등에 원칙 강조. 조 장관 "사법개혁 신속하게 실시". 청와대. 검찰 충돌 '본격화' 예고. 고발 18건 오늘까지 송치...한국당 의원 59명 등 강제수사 가능성/ '성폭력' 안희정 징역 3년6월-대법, 2심 그대로 유죄 확정/ 대법 "안희정 유죄"- 피해자 진술 '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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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 오른 김지용 변호사는 누구?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습니다. 2014년
- 정성호 법무장관, 수차례 사의 표명 끝에 사직서 제출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